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연도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정치권도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했고, 자치분권 추진의 구체화와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심의 역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은 국회 정쟁(11월 26일자 4면 보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시작되면서 앞으로의 국회 일정이 안갯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