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전면에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통째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직권남용을 의심받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정상적인 첩보이관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진전에 따라 정권을 강타할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총선을 앞둔 민심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1기 민정수석실의 수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은 그의 구속으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비리혐의가 사소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조 전 수석의 과거 해명과 달리, 법원은 같은 비리혐의를 구속 사유로 본 것이다. 더군다나 박 비서관은 감찰 중단이 외압성 전화에 시달린 조 전 수석 지시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이 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과의 3인회의 결정사항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억대의 뇌물수수 비리혐의자가 감찰을 면제받고 영전을 거듭한 배경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김 전 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하명 수사 의혹은 휘발성이 훨씬 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하명 수사 의혹을 사실로 규명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는 권력의 선거개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등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반대로 검찰이 정상적인 첩보 이첩이라는 백 전 비서관과 청와대의 해명을 뒤집지 못하면, 검찰은 위기에 빠지고 야당에게는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호형호제하며 당선을 간절히 기원하고, 조 전 수석이 후원회장을 맡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상대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민정수석실 첩보로 시작되고, 경찰은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전언들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한다.
진영에서 벗어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권력 일탈행위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치를 떨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검찰은 법의 잣대로만 수사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 조직을 꾸려 권력내부의 먼지를 탈탈 털어보는 선제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국 민정수석실'
입력 2019-11-28 20:48
수정 2019-11-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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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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