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박능후 장관 발언관련 비난
"근본 문제점 전혀 파악 못해 경솔"

'사퇴' 청원도 등장… 복지부 "사과"
인권위 조사위한 진정인 모집 진행
정부 '대응매뉴얼' 강화 곳곳서 파장

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미숙한 대응과 부족한 매뉴얼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12월 4일자 7면 보도) 사회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상황인지를 제대로 못한 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를 위한 진정인 모집이 이뤄지고, 관련 정부 부처에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병의협은 성명서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해당 사건의 근본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발언이)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뒤늦게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인 모집에 나섰다.

진정인 모집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이뤄지는데, 현재(4일 오후 5시 기준) 2천497명이 참여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 자녀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받는 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회 곳곳의 파장이 확산되자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응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는 지난 3일 여가부 권익지원·권익기반과와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선안을 구상하고, 아동 간 성폭력 의혹이 생겼을 때 보육교사의 대처 방법을 매뉴얼화 하는 안을 논의하고 연구용역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