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 저유소'의 소유주이자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DOPCO) 측에 1심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송효섭 판사는 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110억 피해 '고양저유소 화재'… 송유관공사,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9-12-05 20:56
수정 2019-12-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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