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후해 쏟아진 당·청 인사들의 검찰 성토가 살벌하다. 먼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 중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를 통한 대검 감찰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당일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직무유기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까지 거론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5선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당·청의 논리는 정치적이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로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를 수사한데 이어 '조국 민정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와 강압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식이다.
그러나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수사의 단초는 모두 조 전 민정수석 본인과 가족, '조국 민정수석실'이 제공했다. 조 전 수석 일가 비리는 입시제도를 바꿀 만큼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심대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영전 의혹 수사는 청와대 내부권력의 실체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도 현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했던 현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로 밝혀지면서 최소한 '단순 이첩'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국민에게 전파된 의혹들이다. 검찰로서는 수사를 안할 도리가 없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당·청의 배신감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혹시라도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이 법무부의 감찰, 인사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진압으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당·청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내부 비리 척결의 계기로 삼아 정권의 면모일신을 도모해야 한다. 당장의 손실을 더 큰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력이다. 원로급 중진 추 내정자의 역할을 주목한다.
[사설]당·청은 청와대 수사 중단하자는 것인가
입력 2019-12-05 20:49
수정 2019-12-05 20:4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06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