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
"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

수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 준 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쓰였다는 지적(11월 28일자 6면 보도)에 시가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조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시는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실무 부서에 감사까지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격'이란 지적이다.

8일 시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9일부터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사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미 각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는 지난 2일 월례회의 때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통보는 해 둔 상태다.

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예산은 올해는 29억원, 지난해엔 47억원이 편성됐는데, 각 전통시장에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에 주무 부처가 나서면서 물음표가 붙었다. 이미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사인데, 다른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관실 등 제3의 부서가 나서는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지적된 문제점도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한 문제가 아니었고, 누가 봐도 과하다는 사업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도 세금이 과하게 쓰이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태 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 행감에서 전통시장 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택(민, 광교1·2동) 의원은 "시 감사팀이 나서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