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 포기' 보호대책 반발
'휴경명령제' 추진에 "反헌법 조항"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쌀 수매제도 개편안을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 직불제는 쌀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며 타격이 예상되는 농가 보호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농민의 길은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으로 쌀값이 2016년처럼 12만원 대(햅쌀 80㎏ 도매가격)로 떨어져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경명령제는 "직불제를 받는 농지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정부가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이는 "농민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20대 국회 전·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