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신용자대출 추진 제자리걸음
신보 채권소각 7600명 구제 '대조'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재명호' 경기도가 다양한 정책을 검토, 시행하고 있지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30억원을 편성, 개인 신용등급 7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민들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 2%대 저금리로 공공 차원에서 빌릴 수 있게 한 극저신용자 대출을 추진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 복지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하는 데다, 지자체가 직접 대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30억원을 반영했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비심의 단계에서 이를 전액 삭감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또 다른 구제 방안인 채권 소각에선 성과를 내고 있다. 오랜 빚을 '탕감'해 금융 취약계층 7천600여명의 숨통을 틔운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9일 현재까지 920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신보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월 565억원의 채권을 소각한 데 이어 올해는 355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채권 소각으로 오랜 빚 부담을 덜어내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이들만 7천638명에 이른다.

앞서 경기신보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보증료를 받지 않고 1천만원까지 보증지원해주는 '다드림론'을 지난 6월 도입한 바 있다. 총 지원 규모를 1천억원으로 계획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어 불법 대부업에 손을 대고 부채가 더 불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신보에서도 다드림론, 채권 소각을 통해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