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열어 자신의 의정 활동이나 경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지하철 연장이나 노선 변경 등 유권자의 관심사를 지역 현안으로 부각하는 등 표심 얻기에 안간힘을 쓰는 출마 예정자도 적지 않다. 벌써 선거전에 돌입한 것이다. 총선은 4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오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구 획정 기한은 총선 1년 전이며,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은 올해 3월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올 4월15일)도 훌쩍 넘었다. 답답할 노릇이다.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42일 앞두고 결정됐다. 제19대 총선은 44일, 제18대 총선 때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비판에 무감각해진 건 아닌지 답답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에 못 미치거나 상한선을 넘은 곳은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도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한시가 급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책 선거 실종'과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마 예정자들이 어느 지역이 자신의 선거구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구상하긴 어렵다.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하는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선거구 미획정으로 변수가 많은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덜 익은 공약이 난무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흑색선전과 비방전이 난무하는 상황이 재현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 정치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정치권이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는 정치 무능 때문이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정치 신인의 발목을 잡는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예 선거구 획정 기한을 예외 없이 법으로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사설]총선 선거구 획정 기한, 아예 법으로 못 박아야
입력 2019-12-09 20:57
수정 2019-12-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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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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