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KDI 경제성 분석후 종합평가 예정

백혜련·김영진, 김현미 장관 면담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촉구

'신분당선 연장 축포, 올해엔 터질까?'

연초부터 기대를 모았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광교~호매실)이 올해 안에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연장 자체는 이미 결정됐으며 연말 혹은 연초라는 시기만 결정되면 된다는 분위기다.

신분당선 연장선 문제는 지난 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공언하면서 재점화됐다.

신분당선은 수원 서부의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지난 2006년 계획됐지만 광교까지만 노선이 이어지고 호매실 구간은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왔다.

김 장관은 당시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사업으로 올리겠다"면서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매실 구간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00억원, LH가 1천500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해 사업비가 마련된 상태다.

김 장관의 공언 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을 받고 있는 호매실 연장선은 경제성 분석이 끝나면 정책성 분석이 포함된 종합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종합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국토부 측은 이 자리에서 호매실 연장선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면담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김 장관이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평가는 경제성 분석만큼 시일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완료됐다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은 확정적"이라면서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4월 기존에 비중을 둔 경제성과 함께 지역 발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책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추진 전에 타당성을 검증받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