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개선 건의하면 뭐하나
계속 얘기해도 안 먹혀 무력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90% 달성'을 독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달 당정이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90% 이상 재정을 연내 집행하기로 협의했지만, 아직도 지방재정 집행률이 78%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아쉽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내 예산 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투자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48.6%에 불과한 시설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집중 관리해 달라"며 새로운 지출 수요 발굴 등 합법적인 방법의 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재정배분계획을 당정에서 수립할 예정인데 기초단체에서도 내년 재정의 조기 집행 준비를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재정 분권 확립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2차 재정분권과 관련해 광역지방정부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만큼은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그동안 기초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 아무리 두들겨도 구조적 제도개선 요청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