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 인사청문 요청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추 후보자에 대해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