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시대…' 공동학술대회
미군 반환지 개발 '손실보상' 적용
청장년 지원·인구유입 관련 의견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선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하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조양호 경기도 경기북부정책개발전문관은 지난 13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자치와 분권 시대, 지역발전의 논리와 전략' 공동학술대회 1분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 "그동안 경기북부는 군사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 환경관련 규제 등으로 개발의 한계가 있었다"며 "교통망도 경기남부에 비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성장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적극적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경제 허리를 담당할 청장년층의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용산이나 평택의 경우 지원 특별법이 별도로 있지만, 경기북부 공여지에 대해선 없다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가 국가주도 발전을 가로막곤 했는데, 미군 공여지 개발에는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을 위한 손실 보상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남북 군사대치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 등으로 수십 년간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 간 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