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도의원 정례회 '5분 발언'
폐업보상금 마련등 지원책 제시

도민 61.5% '심각한 문제' 인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유상호(민·연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1억5천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올 5월30일 북한에서도 발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ASF 예방을 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지난 9월17일 파주의 한 농가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도내에서는 12월15일 현재 사육돼지 11만1천320마리가 살처분됐다.

유 의원은 ▲보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 ▲살처분 후 입식 제한기간 소득 보전책 마련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폐업보상금 마련 ▲정책자금 대안 및 긴급융자지원과 구제역에 준하는 지원 ▲살처분 매몰비용의 중앙정부 100% 부담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국가 전체의 엄청난 재난으로 퍼져 나갈 것을 양돈농가와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막아냈다는 것을 감안해 정부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최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ASF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ASF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23일 인식조사를 벌였고 전체 응답자의 61.5%가 국내 축산농가와 국민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방역의 주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방역 주체가 정부와 주무부처(64.5%)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발병지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25.0%), 발병지역 축산 농가(8.1%)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