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화학물질 공장 화재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인천 서구 '이레화학' 화재 사고에 이어 최근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까지 화학 공장 화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화학물질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 가스가 유출되고 하늘을 메우는 검은 연기 만큼이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2년 경북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업무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정보는 3년 전인 2016년이었다. 사업장 인근 시민들이 배출 화학 물질의 최근 현황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해 주민 고지 의무가 없는 점도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이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고지 의무가 없는 탓에 정작 사고 피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사는 지역 주민에겐 무용지물이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석남동의 화학물질 제조공장도 이 평가서를 환경부에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등지에서의 화학물질 수입이 늘면서 인천과 경기지역 화학물질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화학물질은 화재와 함께 폭발, 누출 등의 형태로 순식간에 대기로 확산해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심각한 환경 후유증도 유발한다.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 수립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고 시 대피요령 등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이제라도 화학공장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관리체계를 공개하고 시스템화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마땅하다. 시급한 일이다.
[사설]주민안전 대책 없는 화학물질공장 관리체계
입력 2019-12-16 20:45
수정 2019-12-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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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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