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면접수당 '삼수' 끝에 청신호
극저신용자 대출, 두 곳 모두 난항
농민 기본소득, 복지부 동의 '큰산'

'이재명호' 경기도의 역점사업들이 보건복지부·경기도의회 결정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 협의를 진작 끝내고도 도의회의 반대로 안갯속에 있던 정책들에 어렵사리 청신호가 켜진 반면, 일부 사업들은 도의 시행 의지에도 복지부·도의회에 가로막힌 상태다.

지난 16일 내년 본예산 편성이 확정된 청년면접수당은 삼수 끝에 빛을 봤다. 이미 지난해 복지부 동의를 받고도 도의회에서 번번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60억원이 전액 삭감된데 이어, 규모를 75억원으로 줄여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감액됐다. 세 차례나 문을 두드려 성사된 것이다.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통비 환급 사업도 비교적 원활하게 복지부 동의를 받았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소년에 한정해 '반값 할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사업이 전면 흔들릴 처지가 됐다.

그러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충안이 마련돼 순항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재명 도지사가 올해 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온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은 내년 예산 30억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사업을 시행할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편성한 30억원을 쓰지 못했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이월해서 쓴 후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동의 여부 역시 아직은 불투명하다. 해당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에 공공이 저금리로 소액을 대출해 주는 것인데, 복지부는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책을 도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돼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복지부 동의가 관건인 사업들도 있다.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 예산은 전액 편성됐지만 복지부 동의를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농민 개개인에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앞서 다른 지자체에 농가별로 지원되는 '농민수당' 형태를 권고한 바 있다.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 역시 올해 쓰지 못한 예산에 내년 예산 73억원이 새롭게 더해졌지만, 복지부에서 1년 넘게 제동이 걸려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