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은 노동자들의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을까.
경기도의회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주최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가 열렸다. 저마다 사연을 가진 노동자 24명이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어디 가서 정규직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경기도청 본청 청소노동자 박명복씨는 올해 공무(정규)직 전환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지난 8년 간 청소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력이 깡그리 무시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내 소중하고 길었던 노동의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더라. 10년을 일해도 1호봉부터 시작한다"며 "호봉 간 임금차이가 경기도는 7~8천원 남짓인데, 근속에 따른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시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정해동씨는 형평에 어긋난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미화, 경비, 자료정리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던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용역 직원들은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며 "언뜻 보면 대규모 전환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공무직 신분일지라도 호봉제와 직무급제 등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점과 고령친화직종인 미화·경비의 정년을 60세로 설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정씨는 "정년을 벗어난 사람들을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한 도서관 안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하고도 호봉제와 직무급제, 공무직과 촉탁계약직으로 임금체계 및 신분이 나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한국잡월드 진로교육강사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자회사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병일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방식을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 2가지로 열어 놓다 보니까 직접고용을 기피하는 회사와 원하는 노동자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당서울대병원도 자회사 방식을 받아들이면 고용승계 정년연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도 북부청사 시설관리 ·도 인재개발원 공무직·도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도 평생교육진흥원 시설관리·도 120콜센터 상담사·화성 학교청소년 상담사·평택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느끼는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김현삼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 행정은 100%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규직 전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주최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가 열렸다. 저마다 사연을 가진 노동자 24명이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어디 가서 정규직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경기도청 본청 청소노동자 박명복씨는 올해 공무(정규)직 전환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지난 8년 간 청소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력이 깡그리 무시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내 소중하고 길었던 노동의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더라. 10년을 일해도 1호봉부터 시작한다"며 "호봉 간 임금차이가 경기도는 7~8천원 남짓인데, 근속에 따른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시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정해동씨는 형평에 어긋난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미화, 경비, 자료정리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던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용역 직원들은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며 "언뜻 보면 대규모 전환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공무직 신분일지라도 호봉제와 직무급제 등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점과 고령친화직종인 미화·경비의 정년을 60세로 설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정씨는 "정년을 벗어난 사람들을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한 도서관 안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하고도 호봉제와 직무급제, 공무직과 촉탁계약직으로 임금체계 및 신분이 나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한국잡월드 진로교육강사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자회사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병일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방식을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 2가지로 열어 놓다 보니까 직접고용을 기피하는 회사와 원하는 노동자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당서울대병원도 자회사 방식을 받아들이면 고용승계 정년연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도 북부청사 시설관리 ·도 인재개발원 공무직·도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도 평생교육진흥원 시설관리·도 120콜센터 상담사·화성 학교청소년 상담사·평택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느끼는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김현삼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 행정은 100%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규직 전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