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수원시는 18일 오후 4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복지대타협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구 5만 명의 군과 100만 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정부가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할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있는 복지를 펼 수 없어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감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성균관대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구 5만 명의 군과 100만 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정부가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할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있는 복지를 펼 수 없어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감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성균관대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