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1' 협의체에서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9일 검찰개혁법 '선 처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국이 다시 안갯속이다.
선거법 협상이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협상 파트너로 자리해 온 군소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며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다시 토론하자.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군소야당들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며 단칼에 제안을 잘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처럼 타결에 근접해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이 시급한 상황 속에 협상의 돌파구가 쉽사리 보이지 않아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도 타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싸늘한 반응이라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與, 선거법 난항 '공수처법 우선처리' 재추진
군소야당 "비겁"… 정국 안갯 속
입력 2019-12-19 21:19
수정 2019-1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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