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100조원 규모의 공공, 민간부문 투자계획을 포함한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경기반등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기관 60조원, 기업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등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새해예산 512조 중 300조원을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리아 세일페스타 1일 부가세 환급,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인하,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입국장 면세점 확대 등 자잘한 대책을 총망라했다. 투자확대, 재정지출, 내수부양을 통한 경기반등이 목표다. 그동안 경제위기를 부인하던 정부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절박감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날 '2020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 경제에 대한 인식은 여유로웠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운을 떼고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상생 일자리는 확산중이며, 상생경제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해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하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성과를 일일이 예시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견고하고 재정이 건전하다는 각종 지표도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은 문제로 진단했다.

대통령 주재로 확정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반등을 위한 모든 대책을 망라하는 절박함을 담고 있는 반면, 정작 대통령은 포용경제정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새해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강조한 셈이니,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견해가 조화롭지 않다. 이런 식이면 경기반등을 위한 성장 정책이 대통령과 진보진영이 집착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의 영향이 크다. 신산업인 '타다'를 좌초시킨 노동 기득권이 내년에 갑자기 목소리를 낮출 리도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소주성에 머물러 있는데, 기업친화적인 '2020 경제정책방향'이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을 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