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토론회 개선방안 설명
사업 발굴·계획→시민 교육·지원
내년 예산은 100억 더 늘려 400억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위탁 기관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역할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위탁 기관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사업 발굴·계획에서 시민 교육·지원 형태로 축소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300억원) 중 70억원을 위탁받아 청년·여성 등 분야별 단체와 사업을 기획해 시에 제안하는 '인천시 계획형' 사업과 마을 단위 프로젝트를 발굴해 예산을 투입하는 '동 계획형' 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내년부터는 '시정 협치형', '동 협치형'으로 기능을 바꿔 인천시 담당 부서가 사업을 주관하고, 센터는 단체나 주민이 사업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시에 제안할 수 있게 교육하는 예산학교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지방자치·주민주권 수호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예산에도 총 247개 사업에 297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특정 단체에 사업 예산이 쏠린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센터 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끼리끼리 다 해먹는 주민참여예산 전면 개편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행사가 약 15분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올해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00억원 늘려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탁기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홍보를 주로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발굴 등 인천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수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