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주민의식 조사 보고서' 관련사업 추진 66.9% 동의 응답
면적확대 요구 불구 비용부담 의사 42.5%뿐… 공공성 확보 필요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경기도내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만5천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 표 참조
'리모델링' 용어는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용어가 등장한 뒤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세대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가 거주자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76.0%)을 주요 찬성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는 재건축(62.2%)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 39.2%는 '비용절감 및 친환경'을 이유로, 다음으로는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을 꼽았다.
맞춤형과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거주자 67.3%는 면적 확장을 희망한 반면, 세대 구분을 희망하는 응답률은 19.8%에 불과해 소형 평형 주민의 면적 확장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리모델링 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이 넘지 않으며, 부담금은 1억원 미만(47.9%), 없음(40.7%) 순으로 나타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시 주민불편이 가장 큰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융자나 보조 등 공공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