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재정, '중앙-광역-기초' 맞손

(오른쪽부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이 협약 후 함께하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지방재정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방재정 조정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지역균형발전의 지표개발 등 교류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재정분권 관련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분권, 지역간 형평과 다양성의 조화, 수익과 부담의 적절성을 고려해 포괄적인 재정분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협약이 중앙과 광역, 기초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