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후분양 100% 주택, 도의회서 동의… 내년 동탄2에 안정적 첫발
暗 중산층 임대주택, 경제성 불구 뉴스테이와 차별성 필요등 '보류'
경기도시공사가 올해 무려 15조3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확정했지만, 최대 야심작이었던 '중산층 임대주택'과 '후분양 100% 주택'의 운명은 엇갈렸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조성 여부 결정은 해를 넘기게 된 반면, 후분양 주택은 내년에 안정적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부터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도시공사는 지난 10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화성 동탄2신도시에 100% 후분양하는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도시공사는 2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사업 모두 집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도시공사가 올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두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분석한 결과, 중산층 임대주택사업은 경제성·정책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후분양 100%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정책적 타당성은 갖춘 반면 경제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의회의 선택은 사전 분석과는 정반대로 이뤄졌다. 중산층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도의회에서 두 차례 동의가 보류된 반면 후분양 100% 주택건설사업은 지난 20일 도의회 동의를 최종적으로 얻어냈다.
후분양제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재명 도지사도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책인 반면, 중산층 임대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뒀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과의 차별성 확보 문제가 관건으로 거론된 게 두 사업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의회에선 과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부지의 지분 88%를 소유한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다음 도의회 회의가 내년 2월에나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올해 도시공사가 사활을 걸었던 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 참여 문제 역시 지분율 결정 협의가 쉽사리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분양제 도입은 이번에 100%가 적용되는 동탄2 주택을 시작으로 도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이번에 동의를 얻어낸 동탄2 주택을 비롯, 내년부터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7개 블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