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사모펀드 의혹 등 법리 정리
"정경심과 공범" 불구속기소 유력
감찰무마 혐의와 별개 진행 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등 막판 정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신호탄을 쏴 올린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나라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현재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6명이 사법처리된 상황이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일가 3명, 웅동학원 비리 관련 동생 조씨와 공범 관계인 뒷돈 전달책 2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 대표 정모(45)씨 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비리' 관련 내용은 혐의사실에서 빠졌다. 검찰이 두 사건을 합쳐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연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을 공범 관계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26일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혔고, 주말과 연말(31일) 등 일정을 고려할 때 검찰은 27일 또는 30일에 가족 비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檢, 조국 가족 수사 최종단계 "연내 마침표"
입력 2019-12-25 21:33
수정 2019-12-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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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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