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쪼개기 임시국회'로 개혁입법 처리 속도전… 4+1 대오 점검
한국당, 고발·여론전 文의장 압박… 미래당 비당권파 새수정안 발의
공직선거법에 이어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붙은 여야는 29일 다음날 예정된 표결에 대비해 대오 점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가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사퇴결의안 제출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장외 여론전 병행 등 투쟁 동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입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공수처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28일 밤 12시를 기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효력이 종결, 30일 오전 10시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법안 통과 의결정족수(148석) 사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당 안팎 일각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었던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연단을 점거하고 문 의장의 의석 진입을 육탄 저지하는 등 충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안만큼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4+1' 소속 군소정당은 4+1 공조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