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용인 재활용 선별장 설치 추진
일부 '무단투기물' 미수거 방침도
인천 등 봉투값 인상·관리제 강화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총량을 10% 줄이도록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목표 관리제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내년 쓰레기 반입 총량은 각각 27만5천598t과 26만2천562t으로, 지난해 반입량보다 각각 3만622t과 3만315t 줄어든 규모다. 인천시 내년 반입 총량은 9만6천199t으로 1만789t 적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와 안성시, 연천군 등지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각 가정 등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인천시도 생활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가 책정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인천연구원의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연구'를 거쳐 각 지자체에 적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지자체별로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나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도 강화한다.
장례식장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도 확대한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일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지자체에 2018년 전체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통보했다.
공사는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물리는 한편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