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와 경기 안산·오산·김포·하남시가 2019(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 진단한 결과 총 22개 자치단체를 1등급을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상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돼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변상금 등 체납률이 높고 관리 필요성이 높은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징수율·체납액 축소 노력·과오납 축소 노력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에 더해 징수전담팀 설치 등 운영 실적에 대한 가감점 지표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세목 징수율은 전년대비 4.2%p 하락한 76.3%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은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 진단한 결과 총 22개 자치단체를 1등급을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상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돼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변상금 등 체납률이 높고 관리 필요성이 높은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징수율·체납액 축소 노력·과오납 축소 노력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에 더해 징수전담팀 설치 등 운영 실적에 대한 가감점 지표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세목 징수율은 전년대비 4.2%p 하락한 76.3%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은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