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위기… 내년 2월 정기국회 남아
불신·열악한 재정등 개선도 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정부와 지자체의 기대와 달리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민 공감을 동력으로 30여년 만에 자치분권에 대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의회의 오랜 숙원이 연내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경기도와 도의회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관련 법 국회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시킨 한 해를 보냈다.

송한준(민·안산1) 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자치분권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쏟아내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동시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아직 내년 2월 정기국회가 남아있는 만큼 여론 형성이 자치분권의 마지막 기회를 여는 키(Key)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치분권이 받는 평가 간의 틈을 좁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도의회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 가운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43.6%에 그쳤지만,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지역화폐'나 '기본소득' 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답변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았다.

자체 사업으로 도민들은 혜택을 보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여전한 지자체에 대한 불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의 설문조사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꼽은 답변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자치분권을 위해 '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재분배(24.8%)'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개선(16.1%)'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정부-지자체의 역할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광역철도나 도로 등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면 중앙이 예산을 편성해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주민들에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같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도-도의회가 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