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견제·균형 적용" 당위성 강조
야 "출판비 등 지출 문제" 사퇴촉구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검찰개혁 등 정국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추 후보자의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 관여 의혹을 들춰내는 데 열을 올렸다.
백혜련(수원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호(양주) 의원은 "국회의원 다수가 합의한 공수처법안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고 운운하고, 검찰총장이 격노했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니 당연히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광덕(남양주병) 한국당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 데 2천500만원, 출판비용 1억원, 보좌진에 6천900만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임기 종료 막판 이틀에 지출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처벌받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는 증인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니 국무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