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완수" vs "진정성 보여라"…검경수사권 조정법 신경전

與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 완수…내일까지 협상 여지 열어둔다" 한국당 "與 협의 태도 중요…얼음장 밑에도 물은 흐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이 29일 밤 오후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드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주말인 4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둘러싼 기 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해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7일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후 인준 표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상 여지를 열어둔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지며 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민생 입법을 완수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으로 국민 분열과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왼쪽두번째 부터),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합의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사실상 '원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는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정의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있다. 무엇보다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합의안 마련부터 본회의 참석 여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도 계속해서 여당과 협상해왔는데 결국은 여당이 4+1 협의체라는 이상한 모임으로 자기들끼리 처리해버렸다"며 "결국은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협상 전망에 대해 다소 온도 차를 나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5일)까지는 한국당과 협의를 시도해볼 방침이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잘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얼음장 밑으로도 시냇물은 졸졸 흐르기 마련"이라며 물밑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