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이상 규모 최소 5~6년 소요
추가 사용 연장 시도 차단 위해선
늦어도 올해안에 로드맵 마련해야
총선앞 '정치권 이슈화' 지연 우려
'시계 제로'의 안개 국면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이달 중순 새해 첫 4자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준공하고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시간만 허비한 터라 이른바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 담당자는 이달 중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갖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언제까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3개 시도의 입장차이가 있는 데다 환경부도 주체자가 아닌 중재자 역할만 하려고 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만㎡ 이상 규모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물리적으로 최소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로드맵이 수립돼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감축 방안과 직매립 금지를 위한 소각장 확충 방안 등 정책적인 분야를 등한시 할 수 없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를 못 박아야만 추가 사용 연장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용 연장을 대비한 추가 매립장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난달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매립장 조성은 매립지공사가 아닌 4자 합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해 첫 4자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뚜렷한 진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체 매립지 조성이 정치권 이슈로 번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진척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체 부지 현안에 가장 적극적인 인천시도 이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폐기물 정책보다는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정책에 '올인'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추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 갈등 해소에만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3개 시·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