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가·공무원 총 9명 꾸려
3천명 인식조사·참여단 303명 구성
후보지 선정기준 등 시민손에 맡겨
인천시가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인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 사업의 공론화 절차와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6일 구성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관련 공론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 전국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 폐기물 정책 전환을 1호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주민들에게 자체 매립지의 운영 방식과 규모, 입지 선정을 위한 조건 등을 묻고 이에 따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박남춘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인천시는 공론화 모델 설계와 시민 참여단 구성, 결과 분석 등 역할을 할 추진위원회를 이날 꾸리고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착수했다.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어느 지역을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후보지 선정 기준'을 묻기 위함이다.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부지·경제성·환경성·주민 수용성 등 여러 기준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를 시민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다.
또 자체 매립지의 사용 기간과 면적, 반입 폐기물의 종류,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폐기물 감축 정책 방향 등을 시민들이 직접 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수행 중인 인천연구원은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조만간 인천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의제에 대한 기본 인식조사를 실시한 뒤 2월까지 지역·연령 등을 안배한 시민참여단 303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3월부터는 권역별 공론화 토론회와 시민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 토론회를 차례로 열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