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 시작… 화성시는 "무료화"
강원·전남도 논의… 확산 가능성
"SOC와 같이 투자개념으로 접근"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화성시가 '무상버스' 정책을 꺼내들면서 교통비 지원사업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취지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높은 호응이 예상되는 만큼 제2의 무상급식 논의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버스를 이용한 만 13~23세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연간 최대 12만원의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6월30일까지 이용한 교통비를 계산해 7월 중에 첫번째 교통비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성시도 최근 서철모 시장이 "올해 안에 아동과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이 무료로 관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상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기본적인 구상은 우선 시에 허가권이 있는 마을버스를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급해주고 후불제로 마을버스 이용료를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교통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42억원(대상자 9천300여명 추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교통비 지원정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선심성 공약이라며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인천 등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노선입찰제 형태의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무상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도심지역 외에도 강원도 정선이나 전남 신안 등에서도 교통복지 차원의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복지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도로나 철도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상버스정책을 도입한다면 SOC 수요를 버스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SOC 조성과 같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되레 적은 예산투입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