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립장 사후관리 9월 종료 불구 환경기준 충족못해 19년 더 필요
SL공사 "추가기금 경기·인천·서울이 분담해야"… 협상 난항 예상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이 '사후관리 종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9년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조성해야 할 사후관리 기금이 약 1천300억원에 달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이 비용을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1매립장은 현재 드림파크CC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다. 1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가스 등을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3개 시·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SL공사 측의 입장이다.
SL공사 측은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에 의뢰해 제1매립장 안정화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환경부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보다 2배 이상 초과 검출됐고, 5% 미만이어야 할 매립폐기물 유기물 함량도 약 17%로 조사되는 등 다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L공사는 현재 위생 매립지에 대한 환경부 사후관리지침이 없는 탓에 '비위생' 매립지를 기준으로 한 안정화 평가 기준을 토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SL공사는 제1매립장의 법정 사후관리기간은 올해 9월까지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침출수와 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우려돼 추가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L공사는 19년간 추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물 오염 대표 평가 항목인 COD가 2039년부터 기준치 이내로 검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했다.
문제는 사후관리기금이다. SL공사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립한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약 2천억원의 관리기금을 적립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179억원이 남아 있다.
남은 기금을 포함해 앞으로 19년간 필요한 사후관리기금은 1천400억원 수준으로 추가로 마련해야 할 기금은 1천300억원 정도다.
SL공사 관계자는 "제1매립장 매립 당시 어떤 폐기물이 묻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관리기간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열린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3개 시·도 분담 계획안 등을 제시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모든 사안을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