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마힌드라, 정부에 지원 요청
'수도권외 지역' 제한돼 위법 논란
자금지원 '세금 퍼주기' 반발 예상

쌍용자동차가 2022년 흑자를 목표로 정상화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상생형(평택형) 일자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상생형 일자리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된 만큼 위법·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최대 주주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지난 17일 정부 관계자를 만나 2천300억원 투자 의지와 함께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쌍용차가 해고자 119명을 복직시키는 일에 개입한 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흔들릴 우려에 관망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경영난에 이미 복직자 46명이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GM처럼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세금 퍼주기'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GM에 이은 또 다른 선례가 돼 너도나도 외자 기업이 정부에 기댈 것이란 우려가 있고 한국GM은 산업은행이 2대주주이지만 쌍용차는 아니다.

이 와중에 제시된 '상생형 일자리' 대안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상생형 일자리'는 기업과 지자체가 '노사민정 협약'을 바탕으로 고용·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 일자리위원회가 심의·선정해 감세 및 연구개발비·직원 복지 지원, 대출 우대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수도권 외 지역', '지역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어 수도권인 평택에 있는 기존 쌍용차 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쌍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적자 규모만 1천8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산업은행에서 빌린 약 1천900억원 중 운영자금 200억원과 시설자금 700억원 등 900억원이 오는 7월 만기여서 곧 갚아야 한다.

/김종호·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