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추진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은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은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추진 계획은 손보협회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오는 3월 중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그동안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 실손보험이나 표준화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게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계약 전환 신청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고객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구조를 변경하는 등 과잉 의료를 유발하지 않게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도 개편한다.

김 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보험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과잉수리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