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올해의 2배 수준으로
온라인 진출 촉진·카드수수료 완화
정책위, 당정협통해 5조 예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공약' 세트를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갖고 민생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 공약 패키지를 내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한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우선 올해 5조5천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천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천개로 늘리는 한편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7만5천개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를 2024년까지 전국 50곳으로 늘리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전국 240개 지자체에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권 육성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세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이밖에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올해 5천건에서 2024년 10배인 5만건 정도로 늘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9곳으로 확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약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4년간 총 5조2천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