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사흘 남겨놓은 25일에도 '사과'문제로 맞서 또다시 국회를 헛돌렸다.
특히 철도·발전·가스노조의 동시파업 돌입으로 '공공서비스 대란'이 발생했지만, 파업 쟁점인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법안을 심의하고 파업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와 건교위도 문을 열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파행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은 외면하면서도 노조파업 사태에 대해선 노사간, 노조와 정부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문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날도 국회가 '기약없이' 파행함에 따라 이번 회기내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개정해야 할 선거법과 월드컵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 은행법 등의 법안들 역시 상임위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만도 48건에 달하지만 2월 국회 회기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며,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각당의 경선 등 내부 사정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 파행 장기화는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당내 경선 일정 등으로 인해 국회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뒷전에 밀려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송석찬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사태는 국회가 열리길 원치 않은 여야 모두에게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폭로와 맞불 공세를 예고한 것도 이미 파행을 각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송석찬 의원이 이 총재 장남에 대한 의혹으로 맞받아친 것이 여야의 이같은 '국회 파행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하에서 면책특권을 이용,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던 대정부질문이 최근엔 면책특권을 악용한 근거없는 폭로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