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철도·발전 등 공기업 노조의 연대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 파업 주동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고 파업 중단과 직장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이한동 총리는 또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여야의 진통으로 무산되자 오후 한때 파업 현장에 직접 나가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오늘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철도·발전사업은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 필수공익사업임에도 그 목적과 절차에 하등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근로조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고자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했다”며 양대 노총 지도부에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선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지켜 엄단할 것”이라면서 즉각 직장에 복귀할 것을 '경고'했다.
이 총리는 “기관사 경력자, 군인·비노조원 등으로 대체인력을 투입, 철도 비상수송체제를 가동, 최악의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공노조 연대파업은 不法"
입력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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