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담당 지방경찰청 좀 알려주오."

웹하드업체의 임원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44)씨에게 자기 회사를 수사하는 지방경찰청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사 담당 지방경찰청과 수사 대상에 오른 음란물 헤비업로더 아이디를 정리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경찰청은 웹하드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응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단속지시 하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수사과에 하달했다.

경찰청은 이 공문에 각 지방경찰청 별 수사 담당 대상 웹하드 업체명과 주소,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들의 아이디까지 상세히 명시했다.

B씨는 결국 수사정보를 수사대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B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선고유예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보원을 관리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누설한 정보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A씨의 이용 의도를 모르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에 실질적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점,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다수 포상 실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