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기존의 무료 와이파이, 즉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 보도(2월 11일 자 1, 3면)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보안·품질·컨트롤타워 없이 방만하게 추진된 결과, 수백억원의 예산이 검증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6만891개로, 상용와이파이 37만6천211개의 16.2%에 달한다. 과기정통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은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로 개당 매달 3만3천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한다. 공공기관들이 매년 241억원 정도를 지출하는 셈이다. 문제는 국민혈세가 사용되는 공공와이파이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점이다. 접속제한이 없는 공공와이파이 사용에 따른 보안과 품질 문제가 생겨도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야 겨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했던 관리 책임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서울시가 2011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한 뒤 전국 지자체와 정부는 경쟁적으로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뛰어들었다. '통신복지', '정보격차 해소'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단체장들과 정부관료들이 지방예산과 정부예산을 쏟아부었다. 설치의 적정성, 효율성 검증 없이 이루어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느라 관리 책임은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기반인 와이파이망은 3중으로 중첩돼 구축되고 있다. 먼저 이동통신사 와이파이망이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객을 위해 구축한 사업장 와이파이망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공와이파이망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단말기 약정을 통해 통신사 와이파이망 사용을 강제당한 상태에서 민간 사업장 와이파이망과 공공와이파이망의 혜택은 제한적이다. 반면 와이파이 사용료는 통신사 약정금액으로, 커피 한 잔 값으로, 세금으로 삼중 부담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5천300억원 규모의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 일각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통신복지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공약한 이통사 기본요금 폐지나 통신약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낫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의미를 가지려면 정교한 사업집행으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