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시민토론회 잠정연기 전망
입지선정 연구용역 등 줄줄이 차질
3월 넘기면 총선 탓 정치적 문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을 위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속속 취소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절차인 시민 대토론회도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5년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인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매립지 조성 방식과 폐기물 정책을 시민 의견에 따르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뒤 303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권역별 토론회와 청소년이 참여한 미래세대 토론회, 전체 토론회를 3월까지 차례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중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지자체 공론화 사례를 보면 밤샘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절차가 연기되면서 후속 절차에도 줄줄이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인천연구원 자체 판단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기준을 토대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가 3월 중에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 토론회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인천시는 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와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한 소각장 확충 문제는 서구지역 총선의 최대 이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라며 각 지자체에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주문한 상황이어서 일정대로 진행될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인천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토론자인 시민들이 참석을 꺼릴 수 있어 인천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지만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을 앞당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인천연구원도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연구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