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공기업노조 연대파업의 핵심 쟁점인 철도민영화 문제와 관
련, 민영화라는 기본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안
의 내용엔 문제가 적지 않은 만큼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뒤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을 일단 건교위
에 상정해놓고 정부측에 철도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법안을 제출토
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총재단회의에서 “철도민영화 추진과정과 시
기, 방법, 법안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채과다, 선구조조정 미
흡, 고용불안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도외시한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수정 제출토록 정부에 요
구하고 정부가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영화 추진시기 조정 등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당과 진지하게 협의 처리할 방침”이라
며 “그렇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구조개선법안’의 건교위
상정 및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측의 파업관련 해고자 58명 복직 요구와 관련, 그는 “현행 공무원법
상 해고자 복직은 불가하지만 정부가 파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
규채용 형식으로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민영화 자체
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민영
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시
킨 뒤 정부측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
다.
그는 “정부가 준비한 민영화 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점이 예상
되는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이라고 덧붙
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