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개발 끼워넣기 많아
수요 많은 수원등 '만성 부족' 원인
道 가구 25% '주거지원 필요' 추산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는 7만4천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부터 향후 3년 간 12만6천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도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않는 건 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불균형 때문이다.
■ '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 불균형
18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도의 공공임대주택은 34만4천호였다.
같은 해 기준, 인천·서울을 합친 수도권 전체 임대주택 중 52.3%가 도에 위치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 수량이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체감은 크지 않다.
그 원인은 지역별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김포(18%)·파주(16.1%)·오산(15.1%)·하남(14.4%) 등에 집중된 반면 임대 수요가 큰 수원(11.2%)·성남(10.5%)·부천(8.6%)·안산(7.5%)·고양(6.1%)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했다.
이런 현상은 정부(LH)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 대규모 택지개발에 임대주택을 끼워 넣는 식의 공급 형태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임대주택 공급이 쉬운 지역에는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택지개발이 없는 지역에는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김포·양주·의왕·파주·하남·화성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서울 인접 도내 지역은 공급부족 현상을 겪는다.
도내 한 건축사는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이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대주택, 얼마나 필요한가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7년 경기도 주거실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106만3천호로 추산됐다. 도 전체가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저소득·무주택·임차가구 중 소득 중 임대 부담(RIR)이 30%가 넘는 가구가 38만4천가구였고, RIR이 30%를 넘지 않는 저소득·무주택·임차가구가 56만8천가구였다.
소득이 2분위 이하로 저소득층이면서 주택을 소유했으나 부적합주택 혹은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청년 장애인 가구가 2만4천가구였고, 중소득·민간임차가구 중에 부적합주택 혹은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청년 장애인 가구도 8만7천가구나 됐다. → 그래프 참조
임대주택은 지난 1989년 영구임대주택 도입을 시작으로 1990년대 국민임대주택 정책 시행으로 한국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임대주택이 도입되며 양적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져 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