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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데이터 배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역화폐 통해 발생한 수익 환급
내일까지 대상자 120원 자동지급

국회서 '활성화 전략' 토론회도

경기도는 20일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배당 대상은 지난해 4~12월 수원·고양·용인 등 도내 20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카드 36만782개다. 20~22일 3일간 카드당 120원이 자동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금액은 적지만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수익을 돌려줌으로써 '데이터 주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데이터 선순환체계'의 첫 시험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본격적인 데이터 배당과 함께 도는 이날 국회에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데이터 배당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는 김경협(부천원미을)·김영진(수원병)·김한정(남양주을)·백혜련(수원을)·설훈(부천원미을)·정성호(양주)·조정식(시흥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주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다른 민간 영역으로,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확산되는 첫 출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될 것인데 이익을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이야 말로 , 단순한 세계 최초라는 의미뿐 아니라 경제가 나아가야할 기조이자 철학"이라며 "도의 앞날에 대해 기대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모든 것의 미래' 저자 팀 던럽 교수의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시작으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가치'에 대해,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미래'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팀 던럽 교수는 발제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롭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가 데이터 배당"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추출 수익금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이야말로 활기찬 경제와 번영하는 사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정부와 학계 등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은 데이터 배당 발전 방향을 비롯해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선결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