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과 관련 "정부는 재난특별관리구역 지정되는 대구와 경북 등지에 마스크를 무상 배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대구 이마트 등지에서 1인당 제한적 물량의 마스크를 판매, 동이 나면서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이 편성되는 추경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며 "국가의 잘못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동시에 중국인의 한국 출입국을 금지해야만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