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받는 싱크탱크외교협회(CFR)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CFR의 한반도 정책 검토반은 지난 22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북관계는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실현된다면 북한의 진의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한은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계속 지지 ▲검증이 가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제거 협상 착수 ▲동맹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재검토 ▲한미 안보 동반자 관계에 대한 지속적 투자 ▲강력한 한·미·일 3국공조 체제 유지 등 5개 항을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서한은 특히 “金 대통령의 협력·화해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며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식량 등 다양한 유인책을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축소시키는 폭넓은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효과적 검증 ▲이미 배치된 100여기의 노동미사일 제거 ▲대북 지원시 민감한 기술 이전 배제 ▲긴장과 재래식 무기의 위협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이 대북 미사일 협상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됐다.
서한은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시켰다고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체결 당시인 지난 1994년과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나 어느쪽이든 일방적인 변경은 곤란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과 함께 경수로 문제를 집단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DJ의 대북정책 지지하라"
입력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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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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