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빨리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힘을 함께 모아주셨다.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주시고,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력의 뜻을 밝혀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도 당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차제에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다.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크다"며 "장기화할수록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며 "피해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특히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다. 오늘 회동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우한 코로나' 사태는 인재"라며 "오늘 대통령은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며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 우리 당은 물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나. 그러나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나 안일하고 성급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잖아 종식될 거라고 말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황 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영화 '기생충' 제작·출연진과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오찬'을 한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인 파안대소는 온 국민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이 대거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며 "그 결과 마스크 한 장 손에 넣지 못한 채 국민은 발 동동 구른다. 그러고도 남 탓, 책임 뒤집어씌우기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 코로나',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대구·경북 시·도민 가슴을 후벼팠다"며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인재인가"라고 물었다.
황 대표는 "국민은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겠나. 결국 여기 계신 대통령, 이 정권이다. 그것이 무겁고도 들끓는 민심의 실체"라며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은 진지하게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씌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는데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간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넘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패전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황 대표는 "재정적·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든 추가경정예산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빨리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힘을 함께 모아주셨다.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주시고,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력의 뜻을 밝혀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도 당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차제에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다.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크다"며 "장기화할수록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며 "피해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특히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다. 오늘 회동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우한 코로나' 사태는 인재"라며 "오늘 대통령은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며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 우리 당은 물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나. 그러나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나 안일하고 성급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잖아 종식될 거라고 말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황 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영화 '기생충' 제작·출연진과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오찬'을 한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인 파안대소는 온 국민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이 대거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며 "그 결과 마스크 한 장 손에 넣지 못한 채 국민은 발 동동 구른다. 그러고도 남 탓, 책임 뒤집어씌우기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 코로나',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대구·경북 시·도민 가슴을 후벼팠다"며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인재인가"라고 물었다.
황 대표는 "국민은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겠나. 결국 여기 계신 대통령, 이 정권이다. 그것이 무겁고도 들끓는 민심의 실체"라며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은 진지하게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씌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는데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간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넘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패전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황 대표는 "재정적·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든 추가경정예산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