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연합]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2년내 처리와금융기관 보유 기업주식 매입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경제대책을 6일 확정,발표했다.
이날 아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긴급경제대책은 ▲금융시스템 재건 및 산업 활성화 ▲증시 개혁 ▲도시 재개발 ▲일자리 창출 ▲세제 개혁 등 5가지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긴급경제대책 내용에 따르면 일본 대형 은행이 안고 있는 파산 및 파산우려 기업의 대출채권은 4월1일부터 2년내, 신규 부실채권은 3년안에 최종 처리해야 한다.
은행들은 매분기 부실채권 처리실적을 공표하고 금융청이 이를 점검하게 된다.
또 은행의 주식 보유를 자기 자본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은행들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주식들을 매각토록 하고 이 주식들을 인수할 '은행 과다 보유 주식취득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 취득 기구'의 자금 조달과 관련,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자금 융자나 정부 보증하에 민간에서 차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이 기구에 자금을 제공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현재 자민당을 위시한 집권 3당 연합은 정부가 이 기구 재원의 3분의 1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취약성은 은행과 채무 기업의 악성 대차대조표에서주로 기인된다"면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때문에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은 과다 채무를 갚느라 수익이 생겨도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16개 주요 은행들은 작년 9월30일 기준 이미 법적 청산절차에 들어갔거나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부실채권 12조7천억엔을 보유하고 있다.
긴급대책은 이밖에 은행 보유주를 제한함으로써 증시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은행과 기업의 상호 보유주를 처분함으로써 증시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본은 지난 4일 긴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주식 취득 기구 설립시기에 대한 당정간 이견으로 늦어졌다. <연합>